김희수 의원 “전북자치도,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 인식보다는 실행의지 필요” 전북자치도, 이동노동자 29,000명 대비 쉼터는 단 4곳 운영 중 버스승강장, 카페, 편의점 등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및 확대 필요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검토해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6월 27일(금) 1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를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내 이동노동자는 29,000명인데 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는 고작 4곳에 불과하다”며, 최근 한창인 장마와 매년 기록적인 폭염ㆍ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적 성격으로 전주시 주요 거점 승강장을 야간 시간대에 활용하는 임시 대기시설 38개소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동반경이 넓은 이동노동자의 특성과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이동노동자 인구를 고려하면 현저히 부족한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적 차원에서 버스승강장, 카페, 편의점을 활용한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규모있는 신규 쉼터를 조성하는데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임시쉼터 지정이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카페, 편의점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확대 방안으로 카페나 편의점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한다”고 제시하며, “이외에 야간에 활용가능한 업종을 선별하여 협의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지원”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중 김제시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쉼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동노동자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 거점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북자치도는 형식적 정책 수준에서 벗어나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