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정교한 예산 설계로 제주 교육재정 효율성 높여야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율 6.4%, 늘봄‧돌봄 등 교육복지비 감액 과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2월 15일(일) 13: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제4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중은 6.4%로, 이는 미흡한 예산 설계로 인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훼손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삭감액이 36억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등 제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감액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5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출 조정과 관련하여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예산 규모는 20억 6,800만원으로, 이는 정교한 예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증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요>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예산은 324억원이며, 이들 사업에서 감액된 예산은 20억 6,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한권 의원은 집행잔액은 예산 설계가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면 시설비로 1년 동안 묶여 있지 않고 다른 정책사업에 쓰여질 수 있었던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21억원에 이른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보다 정교한 예산 설계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바, 제주교육청의 재정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교육복지비 중 늘봄학교(△9억원), 방과후학교(△11억원), 초등돌봄교실(△14억원) 예산의 감액이 36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예산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맡기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늘봄학교 실무지원 기간제 인력 채용 예산의 경우 당초 계획한 인력(53명) 보다 실제 배치 인원(11명)이 축소‧배치되면서 감액이 발생했는데, 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늘봄학교로 인한 업무가중 및 시행 초기 착오의 조기 해소와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 채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급식‧간식구입비와 관련한 집행잔액 14억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좀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권 의원은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재정운용역량을 강화하여, 예산 설계의 정확도를 높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적재저소에 예산을 투입하되,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자세로 적극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