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 업종 완화 효과 ‘글쎄’ 병원·학원 등 완화 대상 가맹률 8% 한 달간 등록완화 대상 4,544곳 중 364곳 신규 가맹... 결제액 2억7,7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원·학원만 가능.. 일반국민 식별 어려워 ‘행정편의주의’지적 김원이 의원“대대적 홍보에도 불구 성과는 아직 미미.. 지역화폐와 병행해 내수 살려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2일(화) 09:22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상 영업장 중 신규 가맹률은 8%(36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은 전국 총 4544곳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학원 914곳 ▲병·의원 및 약국 2,733곳 ▲동물병원 49곳 ▲노래방 848곳이다. 올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12만 5,000여 곳이다.

업종 기준이 완화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총 364곳으로 ▲학원 85곳 ▲병·의원 및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한 달간 신규 가맹점에서 쓰인 결제액은 총 2억 7,700만원으로 병·의원 및 약국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 563억원으로 우리 국민이 한 달에 쓰는 결제 규모는 2,547억원 정도다. 등록완화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의원 및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업종완화 정책이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업종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함께 살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