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통합, 불통행정에 대한 완주군민 분노 권요안 도의원, 완주군민 의견 무시한 물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시도ㆍ실현불가능한 통합 특례시 지정 공언ㆍ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통합 등 지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4년 10월 07일(월) 18:00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 |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아무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하여 지방 자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합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시군 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균형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인한 완주군민의 상처, 완주군민 간 그리고 완주와 전주 간 갈등,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등 이에 대한 책임은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한 지사께서 반드시 져야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