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라방 타고 번지는‘명품 레플(짝퉁)’ 연간 적발은 단 23건뿐 지재처가 작년부터 라방 모니터링 시작... 위조상품 유통 단속은 23건에 그쳐 라방 종료 후 게시물 삭제,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사 수사 협조 어려워 적발에 한계 김원이 의원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충하고 해외 플랫폼사 책임 이행하는 개정안 추진해야”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9월 29일(화) 08:47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최근 틱톡·유튜브 등 동영상 기반 SNS의 라이브방송(라방)에서 가짜 명품 판매가 극성인 가운데, 지식재산처의 라방 위조상품 단속 실적은 한 해 2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품은 일명 ‘명품 레플’로 불리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레플은 레플리카(Replica)의 줄임말로, 브랜드 로고·디자인을 따라 만든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지재처)에서 받을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는 지난해부터 라방의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단속 실적은 총 23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방에서 판매하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21,917점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류 17,876점(80%) ▲신발류 3,478점(10%) ▲장신구류 377점(1.7%) 순으로 의류와 신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재처가 라방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차단된 방송은 작년 13건, 올해 2,0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면서 차단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라방은 방송종료 후 게시물이 삭제돼 증거 확보가 힘들고, 개인 SNS를 통해 폐쇄적인 거래를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특히 틱톡·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수사가 더욱 어려운 점도 지적한다.

김원이 의원은 “라방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주말·야간시간대 모니터링과 적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사에게도 위조상품 유통 방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므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