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점검해야 산하기관장 ‘회전문 인사’부터 교장 미발령·부부 동일교 근무까지… 인사 원칙에 대한 시민적 검증 필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3일(목) 08:55

[정보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첫 교원인사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라며 인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우선 시민모임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해당 기관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A씨가 기관장 직위에서 물러난 뒤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 대학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사실상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 발표 과정에서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중등 인사 발표에서는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이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며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인사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등학교와 하남중앙초등학교가 교장 미발령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 학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미발령 사유를 공개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장 인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시민모임은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각각 본청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미용고등학교에서는 9월 1일 자로 교장에 발령된 배우자와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시민모임은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정한 학교 운영과 인사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인사를 재검토하고 배우자 간 동일교 근무와 관련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례들을 단순히 개별 인사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인사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과 개방성, 공정성​이라는 통합교육청의 기본 인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가 컸던 만큼, 첫 인사부터 기존 관행을 답습하거나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통합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앞으로의 인사행정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며 “전남광주교육청은 향후 인사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 과정과 결과를 교육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의 신뢰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출발한다”며 “통합교육청이 새로운 교육행정의 출발점에 걸맞게 인사 원칙을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