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의료급여 통합조사 처리기한 단축 추진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의료급여 서비스 강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25일(목) 17:05

서귀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기초의료급여 수급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을 성과지표로 지정하고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등에게 신속한 의료보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일로 소급하여 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기초의료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조사 및 결정 과정의 신속성이 의료보장 공백 최소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대 6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년도 평균 처리기한 40일을 3일 이상 단축을 목표로 조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119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39일로 단축하였으며, 연말까지 37일 수준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수급자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