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면담 진행 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법무부장관 성폭력 수사·기소 지연 우려 관련 의견 교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5월 11일(월) 20:53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면담 진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 정성호장관은 5월 11일(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연이은 친밀한 관계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운영 개선 방안,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에 있어 상당한 절차 지연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지원 단체의 노력에 공감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