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표정을 바꾸는 불법 전단지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지방행정 7급 이종길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26일(목) 21:27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지방행정 7급 이종길

[정보신문] 아침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퇴근길 내 차에 끼워진 낯선 쪽지를 발견했을 때, 또는 산책길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 조각을 마주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불법 전단지 때문이다.

불법 전단지는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시선을 끌지만, 일상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허락 없이 무작정 배포되는 이 전단지들은 방치될 경우 거리의 쓰레기가 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한 장의 종이, 한 번의 작은 불편이 모이면 결과적으로 도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인상을 남긴다.

불법 전단지를 제작‧유포하는 광고주나 업체 모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옥외광고물’이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간판, 현수막, 입간판뿐만 아니라 전단, 벽보, 디지털 광고물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 다시 말해, 상업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걸거나 뿌리는 거의 모든 광고 행위는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20여 년 전, 유럽의 거리를 여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정돈된 거리’였다. 당시 우리나라 거리가 불법 전단지로 넘쳐나던 것에 비해, 그곳에서는 전단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거리의 깨끗함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 사회도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거리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깨끗해졌다. 그럼에도 불법 전단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단순히 제도나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고주와 대행업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변화를 이끌어야 할 주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법 전단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실천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 상생하는 사회,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