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 관련 수익 연계 시민배당제 도입제언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25일(수) 15:23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정보신문] 광양항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연간 물동량은 약 3억 톤 규모에 이르며, 철강·원자재·에너지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항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인프라다.

그러나 항만 운영과 배후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가 지역 주민의 삶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반면, 광양 시민은 항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도로 유지비 증가, 교통 혼잡, 생활환경 불편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왔다. 이제는 항만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지역 주민과 일부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재원 추계와 조성 구조
우선 항만 관련 수익(시설 사용료, 임대료, 배후단지 운영 수익 등)의 1~3%를 지역 상생기금으로 적립하는 모델을 가정하자.

연간 3억 톤 물동량 규모와 항만 운영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연 80억~15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로 항만·물류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 일부를 자동 연동하는 민관 ESG 상생협약 기금 매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 안정적 재원 확보가 현실적 목표가 된다.

시민배당 설계
광양시 인구 약 15만 명 기준,연 100억 원 재원 확보 시 1인당 연 6만~7만원 1단계 배당 가능하며 재원 확대 시 단계적 상향(중장기 목표 연 20~30만원)토록 한다. 지급은 지역화폐로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유도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

장기 기금화 전략
상기 매년 재원의 약 30%를 적립하면 10년 내 300억 원 이상 기금 조성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 정착 지원금, 출산·양육 지원, 교육비 지원, 청소년 문화비, 노년층 생활 안정 지원 등 생애주기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책적 의미
광양항 수익 연계 시민배당 제도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항만이라는 공공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 개혁 모델로서, 광양시민과 광양시가 국가를 위해 기여해온 노력과 성과가 이제는 시민의 통장과 미래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과 항만이 상생하는 광양항 수익 연계 시민배당제도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