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민형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02일(월) 13:47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민형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2월 1일(일),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희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과 나방균 광주서부지사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약국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그간의 단속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와 운영 방향,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단의 설명을 경청하며,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표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민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