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식도시특별법 연장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특별법 연장 시급성 집중 논의 민형배, “조성사업 보수정권 때마다 사업 흔들려…아특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1월 27일(목) 13:47

민형배 의원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아특법 )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은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고 ,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광주 미래전략의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패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은 ▲ 2023 년 513 억 원 ▲ 2024 년 220 억 원 ▲ 2025 년 172 억 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 현재까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도 30% 에 그쳐 ,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 조 원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식도시특별법 연장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주최하며 , 후퇴하고 있는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고 사업 법정기간 종료 (2028 년 ) 를 앞두고 아특법 연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제는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 ’ 을 주제로 발표한다 . 이어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아특법 연장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

민 의원은 “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며 “ 윤석열 정부의 광주 홀대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 2028 년 사업 유효기간 종료를 앞둔 지금 ,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 명 ( 민형배 , 박균택 , 안도걸 , 양부남 , 전진숙 , 정준호 , 정진욱 , 조인철 ) 과 광주광역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공동주최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