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어가에서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총액이 1,538억 9,25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협이 지급한 총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에 그쳐, 납부된 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예산 회계계정 변경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예산 회계계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의 일방적인 예산 회계 계정 변경 통보로 장흥군과 목포시가 2026년도 사업 공모에 지원조차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신활력...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내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 358억 원, △2019년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 344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두 건의 투자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소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인력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명단조차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지원이 누락·중복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DB 구축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FAC(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문자 알림을 통해 스스로 등록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섬 주민 교통권은 국가 책무, 여객선 운항 지속성 확보 시급”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순천대·목포대 통합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21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3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3분기 무상 예산을 받아놓고, 분기가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들이 있다.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내년 4~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천 289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8월 18일 요청하고 20일 배정받았다. 뒤이어 8월 22일 시도교육청에 교부 통지를 하고, 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본계약 체결 시 이사회 의결을 패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열고, 체코 계약은 규정상 이사회 의결·보고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엔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수출은 한수원이 ‘주계약자'로서 참여해 사업의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계약...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장성군이 16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강윤성 영화감독을 강사로 초대했다. 강 감독은 17년의 무명 기간을 거쳐 ‘범죄도시’로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이후 ‘롱 리브 더 킹’, ‘카지노’, ‘파인’ 등을 연출했다. ‘범죄도시’로 다수의 신인감독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카지노’로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최우수작품상, 제59회 대종상영화제 시리즈 감독상,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했다. ㈜포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장편 영화 ‘중간계’를 발표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가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출시하며 김 산업 세계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90.4%가 전남에 위치해 있어 최적의 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이코노미의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 김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전남도는 이번 브랜드 출시를 계기로 전남 김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는 도청 정철실에서 ‘2025년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착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관·단체 대표, 인권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남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는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핵심 상징물이 될 ‘흔들리는 알루미늄 패널’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남도의병 상징물 명칭 공모전’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영산강을 바라보는 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3만 3천여 장의 ‘흔들리는 알루미늄 패널’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남도의병의 넋과 희생정신을 상징한다. 남도의병과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4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소통인(人)전남 설문광장’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5대 강력범죄 발생 및 생활안전사고 구급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5대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5% 감소했으며, 생활안전사고 구급이송 건수도 지난해보다 23.2% 줄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에서 주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