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소록도병원이 도로·공원·상하수도·문화유산까지 포괄 관리하는 현 구조가 “의료·돌봄 고도화와 문화유산 활용 확대를 동시에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은 의료·돌봄·연구에 집중하고 생활 인프라·문화유산의 일상 관리와 활용은 고흥군이 담당하는 이원 거버넌스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섬 전체가 병원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 보수 지연, 상하수도·환경 관리 공백,...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수산단을 지난 5월과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정부의 지정은 산업구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나, 여수산단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남 서남권에 새로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제주도까지 연결하여 관광, 물류,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과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처음 건의하였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은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거스르는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법안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균형발전보다는 특정 지역 중심의 이전에 치우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어가의 38.4%,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15일,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현장을 방문하여 박람회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 참가업체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주류페스타, 글로벌한식포럼, 남도미식 청년셰프 콘테스트, 남도명인푸드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도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가 섬진강 유역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환경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그 입지를 광양시에 둘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양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섬진강 유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하에 있으나, 이로 인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는 지난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돼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협보험의 피해 산정은 20~30%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0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391명”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원인 파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올해 3월 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은 78,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5,694명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등 취학의무관리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회가 광양시 내 ‘서울대학교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시 광양읍 도심 한복판의 ‘서울대 증식원’이 수십 년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이므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지난 10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도민들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안된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은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국가 대동맥으로, 호남권 주요 산업 거점인 고흥 우주산단, 광주 첨단산단, 전주 탄소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