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제31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수출 부진 등으로 전복의 수요가 급감해 양식 어가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무허가 양식시설 정비와 면허지 감축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지원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전 보전 등 금융지원 강화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구조의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10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개최된 제31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진도군의회와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다듬고, 지역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본 자리였다”라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차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동안 범군민 결의대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군민의 열망과 지역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대표의원 서대현)는 지난 10월 24일(금) 여수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과밀화, 농촌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라남도의 복합적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주거·복지·커뮤니티가 결합된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지난 24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이해와 나주형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나주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형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성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10월 27일(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 소속 의원들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현장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현장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현장 ▲순천만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현장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 등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지 5개소를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사업추진이 행...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헌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흥군청 신수호 주무관, 장수정 주무관, 임자영 주무관이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근무 자세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류제동 의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째, ❶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과 ❷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가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우수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헌법, 청춘에게 말을 걸다’를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0월 27일 14시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문형배 前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현장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형배 前헌법재판관은 강연에서 “헌법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질서를 지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약속”이라며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의 주체로서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정감사 일정이 없는 27일, 전남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민과 돌봄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면(面) 지역 하나로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읍(邑)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조합원과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광양항·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산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2018년부터)과 부산항(2019년부터) 투자비는 각각 138억원, 277억원으로 총 415억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수익률은 각각 0.019%, 0.0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오늘(27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호소한 메시지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그 뜻을 이어받아 마련된 것이다.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이 한반도의 ‘별의 순간’”이라며 “72년 전 멈춘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