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대표적인 사례로 2023 년 성남 모녀 사건은 세 차례 발굴대상으로 지정됐지만 ‘ 연락 두절 ’ 로 지원이 중단됐다 . 2025 년 수원 모녀 사건은 8 차례나 발굴 ·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지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지원 한 달 뒤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 세종 부부 사건 역시 두 차례 발굴 · 상담이 있었지만 복지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즉 , AI 를 통해 위기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복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절반에 달한 것이다 . 이 외에도 14 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 건은 단순입수 (1~2 건의 제한적 위기정보만 포착된 대상 ), 7 건은 위기정보가 전혀 없는 미발굴 사례였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AI 기반의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 을 통해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복지서비스가 닿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 현재 21 개 기관의 47 종 위기정보를 기반으로 단전 · 단수 , 건강보험료 체납 , 실직 등 다양한 징후를 포착해 연 6 회 ( 회당 약 20 만 명 ) 씩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AI 는 행정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 복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 며 “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