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10년간 더 벌어진 도시 근로자 소득과 어가 소득, 복수차관제 도입 및 수산·어촌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어가 소득 비율이 2015년 76%에서 2024년 73%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의 어가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산물 생산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산물 출하 가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양식 어가의 소득이 10년 간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해당 요금제의 경우 2015년 1월 39.2원/kWh이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79.9원/kWh로 무려 1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도 5,580원에서 10,030원으로 80% 상승했다.

광어 양식에 사용되는 생사료의 경우, 2017년 664원/kg에서 2024년 763원/kg으로 약 15% 상승하여 어가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수부는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으로, 광어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전량 가격의 약 4배 비싼 배합사료로 전환할 경우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수산물 양식 어가의 생산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예측하기 위해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800평 광어 육상 양식장을 가정하여 이 같은 통계를 대입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인건비와 전기요금, 생사료 가격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간 생산비가 1억 9,70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같은 기간 해당 양식장의 매출은 2억 5,557만 원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양식시설 노후화, 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 유통비용 증가, 기타 잡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전복의 경우 2024년 출하 가격이 2015년 대비 약 40% 하락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어가의 평균 소득 대비 평균 부채 비율도 200%를 넘겨, 금융비용의 압박도 거센 상태다. 실제, 2015년 대비 2024년 어가 평균 소득은 약 47% 증가한 반면, 평균 부채는 약 6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어가 인구수도 빠르게 감소 중이다. 2015년 12만 8천 명이었던 총 어가인구는 2024년 8만 4천 명으로 34.4%나 급감했다. 특히, 연령별 어가 인구를 확인한 결과, 4만 4천 명이 60대 미만에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어민의 생계 안정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파편적 지원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라며, “정부의 수산·어촌 관련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해 수산·어촌 분야를 총괄할 차관 도입과 그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