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 예산은 5조 8,119억 원으로, 이 중 4조 7천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금(국비)은 2조 8,245억 원, 지방비는 1조 9,300억 원, 농가 자부담은 1조 5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체감하는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2024년 54.2%로 5년간 고작 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결국 농민의 부담은 늘고, 보상은 제자리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는 농협의 수익 구조다. 지난 5년간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5조 8,119억 원, 보험금 지급은 4조 9,650억 원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8,4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임에도, 실제로는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확대와 임직원 성과급 인상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농협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조 7,359억 원에서 2024년 2조 4,537억 원으로 41% 증가했으며, 농협은행의 임직원 성과급은 같은 기간 1,873억 원에서 4,20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주요 자회사들 역시 성과급이 1.5~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농민은 땅에 묻혀 살고, 농협은 돈에 묻혀 산다”며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니라,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여야 하지만, 지금은 그 방패마저 농협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대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중심의 구조를 과감히 정리하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을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농협 등 위탁기관의 보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초과분의 50%를 전액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원되는 재원을 영세농 지원, 재해복구, 재해예방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