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예산 2천 522억원 증액 편성 |
2025년 본예산 10조 7,279억원 대비 2,522억원(2.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대응, 도민 안전 강화에 방점을 두는 한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시기적절한 대응을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추경 일정을 4월로 앞당겨 추진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경기 회복세 둔화와 국세 수입 부진 등으로 3년 연속 세수 재추계의 우려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내 소비촉진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및 시설물 정비 ▲소방력 확충 등 도민 체감형 안전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다.
아울러, 올해 2월 전북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단독 선정됨에 따라, 도는 이를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고자 ▲유치 공감대 확산 ▲국제 실사 대응 강화 ▲연대도시 협력 체계 구축 등 핵심 전략별로 맞춤형 예산을 반영하였다.
□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창업기업 육성) 창업기업에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금을 232억원으로 확대하여, 연내 2,69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익산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신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업유치) 투자보조금을 457억 원으로 확대하여 유치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고,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3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창출된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8,6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여 도내 내수진작 효과를 한층 강화하고,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장려금도 기존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를 신규로 편성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전북 대표 온라인몰인 전북생생장터와 오프라인 매장에 도내 중소업체와 농가의 생산품을 입점 및 할인 지원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치소비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수출기업 지원)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운영, 수출새싹기업·지역산업, 혁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국관세 정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 육성) 미래차‧특장차 산업 및 뿌리산업‧항공산업에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며, 농생명‧바이오 산업 지원으로 농기계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및 첨단 바이오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도로, 지방하천, 생활용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의 도내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화단지 등 조성) 곤충산업, 스마트과수원 등 신규 특화단지‧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집적화 및 산업생태계를 형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화시설 확충)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촉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기반 조성) 전북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핵심 관광자원(치유관광, 산악관광, 생태관광 등)의 고도화,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입 확대를 추진한다.
(체육 생태계 기반 확장)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체육 생태계 기반을 확장한다.
(지역경제와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재–산업–연구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글로컬 전담팀을 구성하여 글로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도민 안전 강화
<신혼부부‧청년, 농어민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신혼부부‧청년 지원)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20백만원→최대50백만원)하고, 민간 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어가 생활안정 지원) 농‧어업 활성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공익 수당을 확대(농‧어가 → 농어업인)하고,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확대(3,500명 → 4,500명)하였다. 또한, 올해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농자재인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의료‧공공시설물‧소방력 강화>
(의료취약지 지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감소로 인한 보건소 등 일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의(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등) 의료인력을 활용한 시군 순회진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무주군 내 혈액투석 환자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신장실이 운영된다.
(의료 질 제고) 도내 암환자의 타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의 정밀 진단 및 치료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내 노후된 PET-CT 장비 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정비)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홍수 및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후 지방도 재포장 등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소방력 강화)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화 된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의 현장 대응여건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다기능 순찰차가 3개소에 우선 배치된다.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최종 유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략별 맞춤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전주시와 재정분담을 통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대 형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붐 조성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행사 등을 추진한다.
(외교역량 강화) IOC 등에 전북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포츠 외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홍보와 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하고 유치 경쟁력을 갖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사 대응력 확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실질적 가능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IOC 실사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유치 타당성 분석 자료를 면밀히 마련할 계획이다.
(연대도시 협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전북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도시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기반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4월 15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4. 23.)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