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 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의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멍과정에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7일째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미국합동조사팀이 무안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다. 항공분과 5인 중 상임위원 역시 국토부 현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족이나 유족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혹 없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다.

더불어 항공철도조사법 제20조에 따라 조사위는 사고조사를 위해 분야별 관계자를 포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진행 상황 등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조사단 활동에 유족이나 유족의 대리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이번 참사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유족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