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덩어리(중앙) 규제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9개 지표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광양시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누린 광양시는 2024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광양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체계적 발굴 및 개선을 위해 ‘2024년 광양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수시로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했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중앙부처 건의, 킬러규제 발굴 건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및 산업단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써왔다.
광양시는 지난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투자가 지연되던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10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냈으며, 지난 12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업체, 분야 전문가와 이차전지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해법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홍 부시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