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와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 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법무부, 국회와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 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초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6. 3.)」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26년 3월 이성윤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 여건지원, 동포와 그 가족의 정착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1세션)우수 해외인재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2세션)동포 우수인재 국내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세션에서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착 유도,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감면 등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고,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방향에 대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공계‧첨단분야의 우수인재 집중 유치와 함께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한 지역 정책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2세션에서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포 우수인재 유치‧정주를 위해 기존의 장학사업 등 소모성 복지정책 대신 정주형 파이프라인 구축, ‘AI 전략경영’ 중심의 융합 학위, 기업현장 실무연계 등의 국가인재 정주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우영옥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동포 사회통합 전략으로서 ‘입국전-입국-체류-정착 등’ 동포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개발 및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동포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총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고견들은 앞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할 ‘우수 해외인재와 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오고 싶은 나라’를 넘어 ‘머물고 싶은 나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토론회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과 동포‧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기반의 출입국‧이민정책과 국내 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